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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폐업지원금 및 재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사업정리 지원과 재기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폐업지원금: 사업정리 지원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지원금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포철거비는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전용면적(3.3㎡)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제외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 지원 대상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반드시 적격 사업자(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룹니다.
● 일반 폐업 절차 : 사업자등록증 말소, 폐업 신고 등 행정 절차
● 세무 자문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정산 등
● 부동산 자문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권리금 문제 등
● 노무 자문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등
③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의 1:1 매칭을 통해 임대차, 신용, 노무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후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도 제공됩니다.
2) 폐업 후 재기 지원
폐업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폐업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재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② 전직 장려 수당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직 장려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③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사업 영위 기간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③ 지원 제외 업종 : 유흥주점, 도박장, 담배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정보 탐색
① 접속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사업 공고 확인 :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다양한 지원 사업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원스톱 폐업지원]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공고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원 조건 확인 : 각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공고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내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자 정보, 폐업(예정) 사유, 지원 희망 항목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②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 폐업 사실 증명원 :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폐업 사실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기타 서류 :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액 증명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① 서류 검토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 임대차 계약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② 선정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는 보통 개별 통보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집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① 협약 체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의무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② 사업 실행 및 증빙 서류 제출 : 예를 들어, 점포철거비를 지원받는 경우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철거 업체의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지원금 지급 : 제출된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폐업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청 기간 준수 : 폐업지원금은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폐업자 신청 기간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통상 60일 또는 1년 이내 등)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서 기폐업자의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서류의 정확성 : 제출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④ 중복 수혜 불가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적이 있거나,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복잡한 폐업 절차를 돕는 컨설팅부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취업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매년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닌, 더 나은 시작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폐업을 고민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