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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폭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던 일부 지역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가평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정책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7월 폭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잠정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며,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와 막대한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평군을 포함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1) 가평군 피해현황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평군의 피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 규모 : 가평군은 7월 21일 기준 잠정 피해액 3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 인명 피해 : 사망 3명, 실종 4명, 이재민 66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시설 피해 : 주택 붕괴, 도로 유실, 산사태 등 696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1850여 명의 이재민이 집계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7월 22일, 정부는 가평군을 포함한 6개 시군(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2) 가평군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비 지원 확대 : 재난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합니다.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유예 :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보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 일정 기간 동안 건보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생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사망자 유족 지원 :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 등 3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농업/축산업/어업 피해 지원 : 농가, 축산농가, 양식 어가 등에게는 복구 및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각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안내합니다.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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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폭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추가적인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재해 피해 특별경영자금 :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특례 보증 : 재해로 인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특례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지원금 : 소상공인에게는 재난 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을 합쳐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되어 사업 재기를 돕습니다.
그 외 특별재난지역 및 일반 피해 지역 지원 정책
가평군 외에도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여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또한 가평군과 유사하게 재난 복구 국비 지원 확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일반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번 7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일반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피해 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 지자체는 피해 접수 및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재난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 중앙 정부가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직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7월 폭우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정부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전폭적인 지원 정책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인명 구조,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처와 민간 단체에서도 활발한 복구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와 신속한 지원 정책 마련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서로 돕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폭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7월 폭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